중견기업 진입 시 세제 혜택 급감 방지…완화 구간 신설
'모두의 창업' 1만명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과 세제를 개편한다.
재정 지원이 고속 성장하는 기업에 집중되도록 개편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 분야에서는 고속성장, 성장유지, 성장정체, 성장하락 등 기업의 성장유형별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속성장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지원체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특히 성장성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심사체계를 개편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성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정,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내년에 확대해 시행한다.
세제 분야에선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줄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간'을 신설하는 게 대표적이다.
규제 분야에선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는 기업 규제를 발굴해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우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사업을 기존의 2배인 1만명 규모로 진행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 추진한다.
청년의 유망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의 우수 아이디어를 국가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하고 거래와 사업화, 보상까지 연계하는 활용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 해외특허를 확보해 특허풀로 묶은 뒤 소송합의금과 배상금, 실시료 등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권(IP) 투자펀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4대 과학기술원과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딥테크 창업을 활성화하고, 올 하반기에 기후테크를 비롯한 분야별 혁신기업 육성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 보전과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기준 합리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해 단시간·저소득 노동자의 가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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