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반인 잠재성장률, 두 배 올리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4·5 비전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1.66% 수준으로 전망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030년까지 3%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현재 세계 5위인 수출 규모를 한 단계 끌어올려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현재 3만 6000달러 수준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5만 달러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의 이러한 청사진엔 최근 거시경제 흐름에 기반한 자신감이 먼저 작용한 걸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기관들의 예측치를 웃도는 3.0%로 제시했다.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12.3%로 상향 조정했고, 통관수출 역시 40.0% 폭증할 것으로 고쳐 잡았다. 나아가 내년에도 반도체 호조세가 지속되고 그간 침체했던 내수 시장까지 살아나면서 2.2%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아, 2040년대 0%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돼온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총 투자 규모만 1300조원을 웃도는 초대형 국가전략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3·4·5 비전이 도전적이란 지적은 인정하지만 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면 해볼 수 있다”며 “반도체 호황을 활용하기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이 올려 이재명 정부 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민 체감 경제와는 ‘괴리’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항목은 달성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잠재성장률을 현재보다 두 배 끌어올리려면 매년 GDP 성장률이 30%씩은 나와야 한다. 일시적으로 3%를 찍더라도 내년에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면 어떻게 유지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수출 4강은 일시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지만 역시 유지가 관건이고,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되려면 4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연소득이 2억원에 달해야 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거시지표와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제 간의 괴리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이른바 ‘3고(高) 현상’에 서민 시름이 깊어지면서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더욱 부각되는 형국이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6%에 달한다. 이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준선보다 0.6%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중동전쟁의 종전 분위기가 무산되면서 향후 국제 유가 요동에 따라 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취업자 수 역시 건설투자 회복 지연, 반도체 외 부문 둔화 등의 여파로 올해 15만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다. 전년 19만명보다 4만명 적은 규모다.
K양극화 심화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신산업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는 반면, 한때 성장을 견인했던 전통 제조업과 자영업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간 격차, 사회 구성원간의 자산·소득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물가와 환율 등 리스크 요인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면서 잠재성장률 반등의 온기를 아래로 흘려보내는 ‘낙수효과’를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부문별 양극화 극복과 구조혁신을 3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내걸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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