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14일 성명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설립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 항만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인천항만공사(IPA)와 부산항만공사(BPA), 울산항만공사(U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의 통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PA 노동조합과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이미 인천항에 대한 재정 투자를 크게 축소하고 있다”며 “항만공사까지 통합하면 인천항의, 기능과 경쟁력을 더욱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항만 재정투자는 부산항에 집중한 반면, 인천항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의 정부 재정투자는 지난 2021년 2천514억원에서 2025년 4천616억원으로 2천102억원(83.6%) 증가했다. 반면, 인천항은 같은 기간 1천772억원에서 614억원으로 1천158억원(65.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천항과 부산항의 투자액 격차는 2021년 742억원에서 2025년 4천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투자 규모도 1.4배에서 7.5배 차이로 벌어졌다.
또 인천항과 부산항 모두 차량·부품 물동량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정부 재정투자 흐름은 큰 차이를 보였다. 차량 등 물동량의 경우 부산항은 2021년 2천382만8천t에서 2025년 2천650만7천t으로 267만9천t이 늘었으며, 인천항은 781만3천t에서 894만8천t으로 114만5천t이 증가했다.
반면, 인천항의 정부 재정투자 규모는 2021년 전국 3위에서 지난해 8위로 5계단 하락했으며, 부산항은 2022년(2위)을 제외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정부 재정투자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물동량과 대중국 물류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 항만”이라며 “정부는 지난 5년간 부산항의 투자를 84% 늘리면서 인천항 투자는 64% 넘게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하면 인천항 경쟁력은 더욱 약화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할 것은 항만공사 통합이 아니라 인천해사법원 청사 건립과 항만 인프라 확충,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인천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정부가 PA 통합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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