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력 수요에 따라 가정용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물가와 가계 부담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요금 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하고, 피크타임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는 비싸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전력 소비가 적은 시간대에는 요금을 낮추고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요금을 높여 전력 사용을 분산하자는 취지이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친환경 청정에너지 기술로 꼽히는 히트펌프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력이 충분한 시간대의 요금을 낮추면 전기를 이용하는 냉난방 설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논의 어려워”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 뉴스1
다만 가정용 전기요금을 당장 조정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요금 체계 개편으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번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제주도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국내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180원 수준, 가정용은 160원대로 산업용이 더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요금 구조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 국제 경쟁에 노출된 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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