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라리티(CLARITY)’ 의회 통과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이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인공지능(AI)과 가상화폐 산업에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이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peoplesdispatch)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월 13일 고(故)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상원이 클라리티 액트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가상화폐 법안 협상의 핵심 인물은 아니었지만, 주요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는 일부 지지 입장을 보여왔던 인물이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월 11일 별세했다. 초기 의료 검시 결과 사인은 ‘대동맥 박리’로 전해지고 있다. 과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GENIUS)’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현지 국세청(IRS)의 가상화폐 세금 신고 규정 폐지를 위한 결의안도 지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미국 상원은 클라리티 액트를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등의 국가가 인공지능과 함께 가상화폐 산업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어느 분야에서도 중국이 승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에서 ‘클라리티’ 등 가상화폐 규제안을 추진해온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 역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故)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상원이 클라리티 액트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사진=트루스 소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미국이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었다”라며 ‘클라리티’ 법안 추진 필요성을 피력했다.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가상화폐 정책 고문 역시 ‘클라리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클라리티’ 법안에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지만 이미 많은 시간을 잃었다”라며 “더 이상 지연할 여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지에서는 ‘클라리티’ 법제화의 최대 변수로 ‘공직자의 가상화폐 관련 수익 제한’ 조항이 꼽히고 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협상단은 수개월 동안 대통령, 부통령, 연방 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재임 중 가상화폐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할지를 논의한 바 있다.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과 고위 행정부 인사, 배우자 및 자녀 등이 가상화폐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 중이다. ‘공직자의 가상화폐 관련 수익 제한’ 조항이 없다면 ‘클라리티’ 법안이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클라리티’ 법안에는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증권·상품 분류 기준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Copyright ⓒ 경향게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