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지아 의원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삶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 아닌 가족 곁에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삶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 노인의 70% 이상이 생애 말기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했으며, 67.5%는 삶의 마지막을 집에서 맞이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큰 차이를 보인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72.9%는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했고, 집에서 임종을 맞이한 경우는 14.7%에 불과했다.
재가임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생애 말기 돌봄 인력 부족과 가족의 돌봄 부담, 재택 사망 시 사망 확인과 검안, 경찰 신고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희망하는 삶의 마지막과 현실의 간극을 짚어보고, 재가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법률·행정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의료계와 정부, 관계기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재가임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지아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넘어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이 희망하는 삶의 마지막을 보다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재가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도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현실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AQ
Q1. 이번 토론회는 왜 열리나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고자 하는 국민이 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제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Q2. 토론회는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Q3. 재가임종이란 무엇인가요?
재가임종은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익숙한 환경에서 임종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Q4. 국민들은 실제로 재가임종을 원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 노인의 70% 이상이 생애 말기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했고, 67.5%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Q5. 현실에서는 왜 재가임종이 어려운가요?
장기요양 수급자의 72.9%는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집에서 임종을 맞이한 경우는 14.7%에 그쳤습니다. 돌봄 인력 부족, 가족 부담, 사망 확인과 검안, 경찰 신고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주요 걸림돌로 꼽힙니다.
Q6.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논의하나요?
재가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법률적·행정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료계와 정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재가임종 지원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Q7. 한지아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한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단순히 기대수명을 늘리는 것을 넘어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