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대응 기금 등 민생경제를 위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이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이 같은 혁신안 논의에 착수했다.
먼저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과감한 입법·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당 차원 특별위원회도 꾸린 만큼 입법·예산을 탄탄히 지원하겠다. 당정 원팀 기조 아래에서 비상한 각오로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당은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회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며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생활 여건과 철도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집행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반도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청년세대의 성장 동력과 지방 인재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표한 미래 대응 기금은 정부 간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2030년까지 기존 세입 회계보다 추가적으로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 가시화된 것은 맞다. 대응 기금을 차세대 성장, 청년 관련된 부분에 녹여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미래를 내다보는 방식으로 (초과 세수를) 집행하자는 정부와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부에서 논의를 진행한 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당정은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토론회를 주재하는 만큼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의장은 "정부가 토론회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당은 청년층이나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에 △거시 경제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노후 소득 보장 등 민생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의장은 "중동 전쟁 이후 공급망·에너지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정부에 주문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지방 주도 성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모두의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고 기초·국민·퇴직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 성장 전략을 확정 후 발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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