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움직임을 분석하고 한국의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지에서 확인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이 국내 제도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탱크 MRI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법인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향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민병덕(더불어민주당)·박민규(더불어민주당)·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의 방미 결과도 공유된다. 이들은 백악관과 미국 상·하원, 금융당국, 주요 디지털자산 기업 등을 방문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과 입법 동향을 살펴봤다.
이 가운데 민병덕 의원과 박민규 의원은 행사에 참석해 미국 현지에서 확인한 디지털자산 전략과 한국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공=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지니어스법·클래리티법안의 입법 배경과 지향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와 클래리티법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국내 입법 논의에 미칠 영향을 짚을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종승 MRI 대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쟁점: 발행자 지분 vs. 파(Par) 유지 설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발행 주체 구조와 준비자산 운용, 상환권 보장, 액면가(Par) 유지 메커니즘 등 핵심 제도 설계 과제를 다룬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민병덕 의원과 박민규 의원이 '현지에서 본 미국 디지털자산 전략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미국 출장에서 확인한 정책 기조와 하반기 국내 입법 방향을 논의한다.
오세진 DAXA 의장은 "최근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금융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연계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을 살펴보고 국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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