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 포함 총 450명으로 구성…"합의 가능성 큰 사안 우선 심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의사 등 265만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인의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마다 심의에 들어간다.
13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이다.
업무조정위원회는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직역 갈등과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의사(14만240명), 간호사(55만225명) 등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는 20개 직종에 총 264만6천768명이다.
위원회에는 의료계와 노동계, 학계 등에서 100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운영분과 외에 의료행위 제1·2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의료행위 제1분과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과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을 검토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위원은 모두 450명이 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마다 안건과 관계있는 위원 25명으로 회의체를 꾸리고,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24일까지 각계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3년 임기의 위원 자격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관련 분야에서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인력 등으로 정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 추천을 받은 뒤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당장 직역 간 갈등이 심한 사안보다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합의 가능성이 큰 사안들을 우선해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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