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BDC 금지’ 법안, 트럼프 서명 없이 자동 발효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주택법안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서명 없이 자동으로 법률로 확정됐다. 현지에서는 지난 7월 11일 ‘21세기 주택을 위한 로드(ROAD, 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 법안이 미국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서명 없이 자동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peoplesdispatch)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선거에서 유권자 시민권 확인을 의무화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이 먼저 통과되지 않으면 주택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 헌법에는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에게 전달된 뒤 10일 동안 대통령이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률이 되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지난 6월 미국 상원에서는 찬성 85대 반대 5, 하원에서는 358대 32로 통과된 주택 법안은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 강화를 통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가상화폐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다. 중앙은행은 지급결제 효율성과 금융 혁신을 위해 CBDC 도입을 검토 중이며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안에 담긴 미국 CBDC 금지 조항은 현지 중앙은행이 CBDC 또는 CBDC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생성하는 행위를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 중앙은행도 지난 2022년 CBDC의 장단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연구 진행과는 별개로 미국 중앙은행은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유지해 왔다.
현지 여당인 공화당은 CBDC가 정부의 금융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지난 2025년 스테이블코인(현금성 가상화폐)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심의 당시에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CBDC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한편 미국 주택법안 시행으로 현지에서는 중앙은행의 CBDC 발행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화폐 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양원의 합의는 미국 정치계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육성보다 민간 스테이블코인(현금성 가상화폐) 중심의 결제 및 금융 인프라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달러 패권 유지 수단을 정부 발행 디지털화폐가 아닌 민간 스테이블코인 산업에서 찾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