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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임에도 6억원의 대출 한도로 인해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지난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면서 주택 매입 잔금을 치르는 데 어려움이 커진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토론회 내용에 대해 “전·월세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고, 임차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집을 사고 싶다는 절박함이 있는 청년들도 있다”며 “아주 큰 금액이 아닌 데도 6억원이라는 대출 한도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억원 짜리 주택이 12억원이 되고, 12억원이 14억~15억원으로 오르고 있다”며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로 이를 막는 것이 청년들을 위한 일이냐는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규제지역이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 아닌 70%가 적용되지만 작년 6.27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12억 5500만원이다. 6억원의 대출을 받아도 청년층이 자력으로 집을 사기엔 집값이 너무 뛰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실수요자에 한해 금융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에서는 기존 대출 한도만으로는 소득이 있는 청년과 생애최초 실수요자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정책모기지를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LTV(담보인정비율)는 일부 상향할 수 있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유지해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청년들의 생애 첫 내 집 마련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모기지 만기를 50년까지 늘려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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