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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느닷없이 절반으로 줄였다”며 “전월세 사라져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사려 했더니 그마저 막아버린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기존에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원이었던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비롯해 한도가 없던 비규제지역까지 모두 주택구입목적의 대출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중은행들은 모기지보험(MCI·MGC) 가입 제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중단 등의 수단을 동원해 주담대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을 두고서는 “정책 기조 전환 없이 토론회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꼬집으며 “토론회로 면피하고 부동산 세금 올릴 작정인가. 국민 선동해서 규제 더 늘리고 대출 더 누를 속셈인가”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세 매물 감소를 두고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한 것에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정상화 두 번 하면 국민들 다 거리로 나앉을 판”이라며 “역대급 (집값) 폭등을 ‘상승 압력 선방’이라고 우기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74주 연속 상승하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현 시점”이라며 “이제 와서 ‘국민 숙의’를 핑계로 대토론회를 열겠다니 참으로 시의성도, 진정성도 보이지 않은 전형적인 ‘쇼(show)통’ 행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근본 원인은 명확하다. 시장이 그토록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의 원활한 주택 공급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결론을 열어둔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이미 ‘증세와 규제 고수’라는 답을 정해놓고 국민을 들러리 세운 답정너식 무대일 것은 명약관화”라고 성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은근슬쩍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쟁점을 직접 제시하며 증세 군불을 때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실패한 정책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전면적인 정책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수석대변인은 “증세 꼼수로 가득한 토론회는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무주택 실수요자들과 실거주 1주택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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