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권주자 첫 정견발표…송영길 "집권여당 역할해야" 고민정 "보완수사권 폐지, 사회적 약자 대책 있어야"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LDC)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주자들과 자치분권회의 상임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김민석 전 총리, 박승원 광명시장,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12일 처음 한자리에 모여 정견 발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강조했고, 고민정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 등 당권주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주관 민주당 대표 후보 정견발표회에 참석했다. KDLC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LDC)에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왼쪽)와 송영길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전 대표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천재일우의 기회, 대체 불가의 대한민국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재명 정부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될 것 같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정책을 고민하고 국민들의 뜻이 뭔지를 고민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살아 있고 민주당의 경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 그래도 민주당 당 대표로 나온 분들이, 최고위원으로 나온 사람들이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있구나, 나를 대변해 주고 있구나' 이런 말들이 나와서 국민들의 관심을 안아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논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 선택이지 (민주당의) 신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또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오히려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검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를 강화하는 등 논의를 다음 단계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가 성폭행 피해자라면 검찰에게 수사를 요구해달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수사를 하지 않고도 검찰이 부실수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고 의원은 "모든 사건의 보완 수사를 열어놓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대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성폭력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또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이라며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수권정당의 모습일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하면서 어떤 보완책을 고민했나"라며 "성폭력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 사각지대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공개 질의했다.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우리 민주당이 넘어서야 할 가장 큰 적은 '책임정치의 실종'"이라며 "지지층의 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한미FTA를 추진한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그런 용감한 선택이 있었기에 수권정당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이 발언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당원 다수가 찬성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치적 계산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 번만 눈 감고 입 다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애써 제기하는 것이 제겐 정치인으로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책임정치를 해야 할 집권여당 민주당은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의 고민과 번뇌가 국민들의 마음을 울릴 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럴 때야 비로소 국민의 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