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8월 말까지 마련해 9월부터는 임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대전지방중수청이 대전이 아닌 세종에서 문을 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출범 전부터 청사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방중수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을 관할하는 충청권 중대범죄 수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정작 출범 청사는 세종시 집현동 세종IT타워로 정해졌다.
정부는 대전 지역 내 적합한 입지를 찾지 못해 세종 입주를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대전으로의 이전 시점과 후보지, 예산 계획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12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세종IT타워를 청사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필요면적, 보안성, 안정성, 권리관계,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전 지역 후보지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대전 지역 내 후보지도 검토했으나 필요 면적과 보안성, 안정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종시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답했다. 다만 대전과 세종 후보지를 비교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대전지방중수청이라는 이름을 단 기관이 출범 단계부터 대전 밖에서 문을 연다는 점이다. 중수청은 단순 행정기관이 아니라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기관이다.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증거 분석, 압수물 관리, 관계기관 협의 등 수사 절차가 이뤄지는 기관인 만큼 청사 위치와 접근성은 단순한 주소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초기 운영 역량과도 맞물린다.
특히 대전은 대전고법·대전지법, 대전고검·대전지검, 대전경찰청 등 법원·검찰·경찰 기관이 밀집한 충청권 법조·수사 거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지방중수청이 대전 법조·수사기관과 떨어진 세종에서 출범할 경우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 접근성, 관계기관 간 실무 연계, 향후 공소청과의 협업 체계 등을 놓고 우려가 제기된다.
그럼에도 후보지 선정 과정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개청준비단은 대전 지역에서 몇 곳을 후보지로 검토했는지, 각 후보지가 어떤 이유로 부적합 판단을 받았는지, 대전시 등 지역 관계기관과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후보지 검토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향후 대전 지역 부지를 확보해 청사 신축 또는 이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전 목표 시점이나 후보지, 예산 계획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세종 입주가 임시청사 성격인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다만 관할 구역은 대전고법 관할구역에 맞춰 설정될 예정이다. 개청준비단은 "지방중수청 관할 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대응해 설정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대전지방중수청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관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대전지방중수청은 충청권 전역을 관할하면서도 출범 청사는 세종에 두는 구조로 출발하게 돼, 이번 청사 논란은 충청권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핵심 기관이 관할권과 접근성,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출범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수청 대전청의 세종 출범 문제는 단순히 행정구역상 위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대범죄 수사기관인 만큼 사건 관계인 접근성, 조사·증거분석 시설, 법원·공소청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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