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책으론 한계…43.5% 감축에 그칠 가능성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12일 발간한 '2035 NDC 주요 부문 감축경로 점검' 보고서에서 에너지정책 시뮬레이터(EPS)를 활용해 정부가 제시한 2035 NDC의 감축경로와 이행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감축정책과 산업 구조가 유지될 경우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NDC를 이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범위형 목표로 확정했다.
53%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가는 선형 감축 경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반면 61%는 초기 감축 속도를 높이는 오목형 감축 경로를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감축 시나리오다.
예정처는 현재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2018년 대비 43.5% 감축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속도와 전기화 속도 둔화 등 여러 요인이 목표 달성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비해 청정전력 확대와 산업 공정 전기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현재 활용 가능한 감축수단을 최대 수준으로 적용해야만 2018년 대비 61%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마저도 과거 경제위기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됐던 시기와 맞먹는 수준의 배출량 감소가 지속돼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예정처는 이 같은 목표를 제시한 만큼 이행 과정에서 하한선인 53%가 사실상의 목표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산업이 성패 좌우…추가 감축수단 확보 관건
특히 전력 부문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았다. 전력 부문은 2018년 이후 가장 큰 감축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도 가장 많은 추가 감축이 요구되는 분야다.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전력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31.6%를 차지했다. 2035년 61%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4년 대비 약 148백만tCO₂eq를 추가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부문 역시 핵심 감축 과제로 꼽혔다.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생산 공정 특성상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다. 수소환원제철과 공정 전기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비용 부담과 기술 상용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수송 부문의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연비 개선,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2035년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2050년 탄소중립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가 감축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소 기술 등 새로운 감축기술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투자와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지속적인 감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일 예정처 산업지원분석과장은 "현재의 감축수단만으로는 2035 NDC 달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연속성 있는 감축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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