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동 대전산단 모습.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했던 500만평 산업단지 조성 정책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전시는 민선 8기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 사업과 관련 우후죽순 도시 개발과 막대한 예산 투입을 막고 정부 산업정책 방향에 따른 전략 등을 따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030년까지 모두 22개소, 535만평에 달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 기업 유치를 비롯해 6대 핵심 전략산업과 미래 신산업 집중육성을 위해 신규 산단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전은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대규모 개발이 쉽지 않은 데다, 분양과 기업 유치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재정 압박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서구 평촌산단은 조성이 끝났지만 입주율 저조 등으로 아직 사업 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다. 분양률은 4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산단은 분양과 준공 단계에 들어선 반면 상당수는 예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상,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에 머물러 있어 대전시 산업전략에 맞춰 재편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160만평(530만㎡) 규모로 사업비 3조 4000억 원이 투입되는 청사진을 그렸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업 초기 대전시는 산단 입주 수요가 480여 개 기업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 KDI 조사에선 수요가 19개 기업에 불과했다.
대전시는 KDI 조사가 잘못됐다면서 재조사를 실시했지만, 최종 입주 희망 기업은 단 12곳에 그쳤다. 더욱이 반도체 대호황으로 전국 곳곳에 반도체 공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전망이 더 어둡다.
2023년 530만㎡로 예정됐던 조성 규모는 지난해 390만㎡로, 올해 재조사 과정에선 210만㎡로 축소됐다. 당초 발표 면적에서 60%가 감소했다. 규모는 물론 산업군까지 전략 수정을 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LH의 사업성 기준 미충족으로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혁신지구, 대동·송림·대별·신일지구 등 신규 산단 조성 후보들도 걸음마 단계다.
다행히 안산 국방산업단지(159만㎡, 사업비 1조 4000억 원)는 해결국면에 들어섰다. 수년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며 심의를 통과했다. 유성구 탑립·전민지구는 2월 승인을 받으며 이제 막 보상과 단지 조성의 턱을 넘었다.
산업단지가 부족하다는 인식은 공감하지만,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힘이 실린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대전은 정주와 연구개발, 인재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기업에게 매력적인 도시는 확실하지만, 앵커기업 부재와 메리트가 있는 산단 부족 등으로 입주를 꺼려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미래 전략 산업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조성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