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실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의 역할은 기업이 장기적인 전략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풀 수 없는 병목을 적기에 제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AI 혁명은 국가 경쟁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며 “AI 시대 반도체 산업에서는 먼저 생산능력을 확보한 기업과 국가가 시장과 공급망을 선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생산능력 확보가 3년 늦어진다는 것은 공장 준공이 3년 늦어진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며 “한 번 넘어간 고객과 공급망을 되찾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팹을 짓고 생산설비에 투자할 수 있으나 전력망과 용수, 송전망과 국가산단, 교통망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기반시설과 제도는 국가만이 구축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간은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을 선언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전력과 용수, 송전망과 인·허가라는 현실의 병목을 실제로 걷어낼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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