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식민 잔재 판사 호칭 바꿔야"
법원 "사법부 권한" 제동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우간다 변호사 협회가 법정에서 판사를 부르는 호칭이 옛 영국 식민 지배의 잔재라며 변경을 추진했다가 법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1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우간다변호사협회(ULS)는 최근 판사를 지칭할 때 '마이 로드'(My lord), '마이 레이디'(My lady)와 같은 경칭을 사용하지 말고 '판사님'(Mr. Judge 또는 Madam Judge)과 같이 일반적인 호칭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회원 변호사들에게 전달했다.
변호사협회는 이들 용어가 "봉건·식민 시대 경칭"이라며 법관을 시민보다 높은 존재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는 법정에서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똑바로 선 자세로 발언해야 한다"며 변호사가 법정에서 판사에게 크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관행도 중단하도록 했다.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우간다는 과거 영국에서 고위 법관이 귀족이었기에 이러한 경칭을 사용하는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호사협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간다 사법부는 바로 제동을 걸었다.
법원에서의 호칭이나 절차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외부 단체가 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제임스 에레미에 우간다 사법부 대변인은 "변협은 판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법원은 앞으로도 변호사들에게 기존의 법정 예절을 요구할 것이라고 BBC에 밝혔다.
그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논의 기구를 통해 제기해야 하며,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면 그것이 정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식민지 시절 서구식 사법제도를 도입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종전에도 가발과 법복 등 식민지 시절 법정 유산을 폐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케냐에서는 2011년 윌리 무퉁가 당시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판사 복장 규정을 비판하며 정장 차림으로 취임 선서를 하기도 했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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