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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통해 1,500만 원의 대여금을 매달 50만 원씩 돌려받기로 채무자와 합의한 A씨.
약정서에는 '2달 이상 갚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 조항을 악용해 딱 두 달에 한 번씩만 돈을 보내며 교묘하게 법망을 피했다.
심지어 이번 달 말일에는 입금조차 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카카오톡에 여러 장 올리기까지 했다.
이를 본 A씨는 괘씸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처럼 약속을 피하며 격월로 입금하거나 누적 연체 기간이 늘어나는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상실을 주장하여 남은 돈 전액을 즉시 청구하고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2개월 이상 연체 시’ 조항, 연속일까 누적일까
A씨와 채무자의 합의에는 ‘2개월 이상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정해진 기한까지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는 이익을 잃고 채무 전액을 즉시 갚아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는 바로 이 조항을 악용해 ‘연속으로 2개월’을 연체하는 상황은 피하면서 한 달씩 건너뛰며 돈을 갚고 있었다.
이런 경우, 연체된 개월 수가 합쳐서 2개월 이상일 때도 기한이익상실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변호사들의 의견은 약정서의 정확한 문구에 따라 갈렸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통상 실무와 판례는 특별한 문구가 없는 한 연속된 2회분 미지급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질문자님 사안처럼 두 달에 한 번씩 납부가 이루어지면 형식상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로웰의 김훈희 변호사 역시 “‘2회 이상 연속 미지급’이어야 상실이므로, 현재처럼 1월 미납 후 2월에 납부하는 구조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누적 연체액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홍대범 법률사무소의 홍대범 변호사는 “‘2회 이상 지체 시’라는 문구는 연속뿐만 아니라 누적된 미납 금액이 2회분에 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 100만원(2회분)이 미납된 상태라면 이미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괘씸한 채무자, 가장 효과적인 제재는 ‘압류’
변호사들은 기한이익상실 조항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A씨에게는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급명령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집행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지금은 약정 싸움이 아니라, 강제집행으로 끌어내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는 압류가 들어가면 태도가 바뀐다”며 계좌나 급여, 재산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채무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은 법적 제재의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채무자의 해외여행 사실은 그에게 변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 증거”라며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채무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제집행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는 방법도 있다.
법무법인 심(心)의 심준섭 변호사는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기한이익상실과 잔액 전액 청구 의사를 통보하고, 개선이 없다면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채권 회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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