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8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상정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당내 태스크포스(TF)도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오는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대검찰청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완수사와 관련해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허용돼야 한다며, 이를 폐지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 해든이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경찰의 부실수사나 판단 누락을 바로잡는 가장 신속한 사법통제 수단이 보완수사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국민 기본권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8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며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장윤기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현장 행보를 통해서도 장윤기 사건 대응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한성숙 국무총리 접견 일정을 취소하고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광주경찰청장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문전박대로 실패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경위와 대책을 물으러 온 야당 대표와 의원을 로비에 세워두고 청장은 도망가고, (경찰) 두 사람은 어떤 말도 않고 이런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자기 식구라고 증거 인멸하고, 수사 축소하고, 사건 은폐하려 한 모습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증거를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하고도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을 저런 경찰에 넘겨주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보완수사권도 없는 수사권 전부를 가졌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올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과 보완수사권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일부 사례를 이용해 형사사법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최근 검찰이 장윤기 사건 등을 잇달아 언급하는 데 대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한 조직적 여론전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 내부의 사건 문의 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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