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번째로 개최되는 국토부 소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된 토론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은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을 짓는 생태계 속에서 협업하는 사람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며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주택 공급과 관련해 어떤 여러움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뿐 아니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관련 유관기관들도 참석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건설사들은 택지 확보, 개발 과정에서 PF보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서울시 측에서 참석할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서울시가 전달할 의견이 있다면 서울시 관계자가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 정부는 주택공급과 도시계획에서 중요성이 크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 중 국토부가 법, 제도를 통해 지원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계속 대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선 전·월세 등 임대주택 공급업자인 등록 임대사업자 등도 토론자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등록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와 함께 묶여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축소 등이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전·월세 등 민간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축소,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주택 공급업자 외에 주택 수요자도 참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등 주택 수요자들과 전문가 그룹도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그룹은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유튜버 등도 참석 예정이다.
이후 15일에는 대출 규제 등 금융정책에 대해, 16일에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세 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후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책 관련 대국민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7월말 또는 8월초 세제개편안을, 그 이후에 주택 공급 및 금융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금융과 공급 정책은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급의 경우 기존 계획 일정을 실질적으로 앞당기는 방안, 분양 일정의 구체적인 제시, 새로운 공급 물량 확보 등의 성과가 있다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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