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검진 전 과정에 도입한다.
또한 검진항목의 근거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며,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을 통해 합리적 이용을 지원한다.
◆검진항목 타당성, 10년 주기 넘으면 우선 재평가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신규 항목 도입이나 부적절한 항목 퇴출 기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 5대 원칙 중 ‘중요한 건강문제’를 필수 충족 원칙으로 선정해 이를 충족하는 항목에 한해 추가 타당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의·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타당성 분석 연구가 10년을 초과한 항목을 우선순위로 단계적 재평가가 이뤄지며, 이를 통해 검진항목 타당성 평가·조정률을 2025년 10%에서 2030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검진항목은 △전 국민 필수항목 △고위험군 맞춤항목 △신규 도입 예비항목 △근거 부족 제외항목으로 재분류되며,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군 기준도 새롭게 정립된다.
△근거 기반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도 정비된다.
가칭 ‘건강검진평가연구센터’를 지정해 검진항목 타당성 평가와 성과 모니터링을 전담시키고,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의 검진 데이터를 통합한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종합 코호트’를 구축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는 성평등가족부·질병관리청 등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해 범부처 협의 기능이 강화된다.
◆AI 영상판독에 생성형 AI 결과 설명까지
▲AI 기술 활용…전 단계로 확대
검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AI 기술 활용이 전 단계로 확대된다. 폐암 검진기관 70개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AI 영상 판독 보조 시스템(AI-CAD)이 유방암·흉부 방사선 검사 등으로 확대 검토되며, 건강정보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결합한 AI 기반 폐암 발생 위험 예측 모형도 개발된다.
▲‘AI 건강코칭’ 서비스 구축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어려운 검진 결과를 수검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주는 서비스와, 개인 맞춤형 건강행동을 제안하는 ‘AI 건강코칭’ 서비스가 구축된다. 검진기관 평가지표에는 실제 치료 연계 성과를 측정하는 ‘치료연계율’ 지표가 신설돼, 일반건강검진 진료연계율을 2023년 기준 고혈압 22.7%·당뇨 39.1%·이상지질혈증 34.0%에서 2030년 각각 34.0%·58.0%·5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취약계층 검진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 개소 수는 2025년 25개소에서 2027년 112개소로, 2030년에는 추가 지정을 통해 더욱 확대된다.
장애 유형별로 수검이 어려운 항목(예: 자세 문제로 유방촬영이 어려운 여성장애인)에 대한 대안적 검사방안도 연구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은 2025년 38%에서 2030년 4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민간검진, 근거 평가 후 적정이용 가이드라인 배포
다빈도로 시행되는 민간건강검진 항목에 대해서는 의·과학적 타당성 연구를 거쳐 그 결과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관련 학회·협회와 공동으로 성별·연령별 건강위험요인을 반영한 ‘민간검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충분한 근거 없이 패키지로 시행되는 과잉 검진 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이행 결과와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매년 보고할 예정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진항목 검토와 AI 기술을 활용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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