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특별법 신설·의료계 면허관리원 추진 필요성 강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AI·초고령화 시대 의료 역할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그간 어느 정권에서나 의료분야 현안에 땜질식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됐다며 장기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10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43차 의협 종합학술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료계 현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그간 보건의료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절됐고,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미봉책·땜질식으로 대응한 결과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누적됐다"며 "5년,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건복지 예산 가운데 복지분야가 100조원, 보건분야가 20조원 정도로, 의료정책은 복지를 위한 수단이 됐다"며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자고 강조하고, 보건의료수석실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진료현장의 AI 활용과 관련해 "의료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의사와 환자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AI 오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AI데이터가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 디지털 수가 개발도 필요하다는 3가지 측면에서 '데이터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자체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가칭 '면허관리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문제 행위를 하는) 1∼2%의 일부 회원 때문에 대한민국 정책이 규제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자율규제를 하지 않으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국민 건강과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안건을 추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 징계는 너무 오래 걸리고, 법적 조치가 들어가면 징계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단체로서 면허 자체보다는 '의사의 역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의사의 전문성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의료'를 주제로 종합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의협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7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종합학술대회다.
참석자들은 ▲ 보건의료정책 ▲ 기초의학 진흥 및 의사과학자 양성 ▲ 의대교육 및 전공의 수련 ▲ 군진의학(軍陣醫學·군 특수 환경에서의 의료활동) ▲ AI를 활용한 미래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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