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 챗GPT 생성이미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메시지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어디까지 허위조작 정보로 볼 수 있는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배포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허위조작정보가 무엇인가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또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을 것,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있을 것,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과 같은 법익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를 말합니다.
풍자와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의 예외로 규정돼 있으나,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허위조작정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정부가 판단하나요.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판정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각자 마련한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하되 필요하면 민간 사실확인단체의 검증 결과를 참고할 수 있죠. 사실확인 단체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인증을 받은 단체로 현재 JTBC 한 곳이며, 3개 단체가 추가 신청 후 인증을 대기 중입니다."
-가짜뉴스 처벌법 관련 규제 대상이 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했는데요.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9개 플랫폼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정해졌습니다."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적용 대상은 온라인에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일반 이용자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 전체인데요. 특히 구독자와 조회수가 많은 유튜버 등 대형 정보 게재자들은 더욱 엄격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과 다른 글을 올리면 다 처벌받나요.
"사실과 다른 글을 올린다고 모두 처벌받는 건 아닌데요. 법원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유포했는지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했는지 △실제 인격권·재산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짜인 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게 입증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성한 글이나 카카오톡 대화도 규제 대상인가요.
"SNS·블로그·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은 해당 글이 허위·조작정보일 경우 법 적용을 받는데요.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메시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오픈 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허위조작정보 발견 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할 때 게시물 URL 등 구체적 위치와 △신고 사유 △증빙자료 △신고자 연락처와 성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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