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美전력 전개 공동운영기지…국방부 "부지 적시활용 위해 조속 협의"
조기 착공 방침에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 분산 여부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Collocated Operating Base)인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다.
10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은 국내에 있는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로, 평시에 미 공군 작전부대가 상시 주둔하지는 않지만, 유사시에 미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곳이다.
유사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구역이 유지되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측에 공여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SOFA에 근거한 한미 협의 및 공동운영기지 재지정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군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과의 협의 문제와 관련해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점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을 위해 광주 군 공항 기능을 조정하는 한미 조처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미측과 시점 등을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기에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비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주한 미 7공군 대변인 라우라 헤이든 소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확고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Ready to Fight Tonight)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 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강력한 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주재국(한국)의 정책 결정 이전 단계에 있는 사안은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한반도에서 즉응 태세와 역량을 갖춘 전력을 유지하고, 한국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 군 공항은 무안군 일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이미 선정된 상태지만, 지난 6일 정부가 이곳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부지를 비워야 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가 '최대한 조기에' 부지를 비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무안으로의 이전 여건이 마련되기 전에라도 광주 군 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국내 다른 기지로 분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훈련 등을 담당해 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있는 공항에서 하는 훈련 소요를 여타 공군 기지로 소산(분산)할 수 있느냐, 소산 계획을 우리가 공군과 상의해서 짜면 무안에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터를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이 옮겨가는 기지에 부담이 가중되고 조종사 훈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기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며 국방부와 공군이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협의 필요성 등이 추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또한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안보와 산업이 모두 발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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