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서하 인턴기자】최근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그중 청년 고용은 6.4% 감소하며 취업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용 없이 경제 성장만 이뤄지는 현 상황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내 ‘일’이 있는 내일: 청년고용의 길을 찾다’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 없는 성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우리 경제는 2026년 1분기 1.8%의 성장세를 보이며 OECD 국가 중 덴마크(1.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반등세에 있으나, 청년 고용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AI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문제다. AI로 제조업 고용률이 감소하는 만큼 취업률 해결에 있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가 요구된다.
토론회는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이 의원의 좌장 및 민주연구원 류이현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는 민주연구원 임규빈 연구위원과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 연구위원은 “제조업의 고용 감소는 청년 고용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고 분석했다.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가 여전한 가운데, 대다수 대기업이 AI를 도입하며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AI 시대가 도래하며 기업이 AI 접근성이 좋은 경력직을 선호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앞으로의 산업 및 경제 정책 방향으로는 △AI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한 AI와 사람의 협업 △경쟁력 있는 산업 중점 육성 및 경쟁력 없는 산업 구조조정으로 산업구조 개편 △AI전환을 통한 제조업 혁신 시도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부의 적극적 산업정책 필요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적극적 산업정책으로는 반도체·로봇을 포함한 피지컬AI·AI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첨단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위한 ‘ABCDEF 산업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이 꼽혔다.
노동시장에서 청년 고용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기존 직업이 사라지고 새 직업이 생기는 오늘날, 열쇠가 되는 건 AI”라며 “청년의 AI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터 제공 확대 △맞춤형 성장 경로 지원 △청년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일터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완화 △연속성 있는 청년 지원 정책 시행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일자리 문제는 90년대 초부터 대두된 해묵은 노동시장 과제”라고 지적했다.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장기간 고용이 둔화됐으며, 2013년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시금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적은 고용 총량뿐 아니라 청년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질적 측면에서의 악화 또한 짚었다.
청년고용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와 그 외의 일자리로 양분되는 노동시장의 분절된 이중구조를 꼽았다. 유리천장과 한번 얻은 일자리에서 다른 일로 넘어가기 어려운 현상 등 청년 일자리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생애 초기 일자리가 전체 생애 일자리를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청년 고용지원사업의 방향으로는 △고용장려금 개편 및 실효 제고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일자리정보 공시제 도입 △취업취약계층 지원정책에 재참여 기회 부여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본부장,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 기현주 본부장이 참여했다.
이 경제본부장은 “한국의 청년 고용 시장이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며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취업빙하기 세대를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세대를 별도 정책 대상으로 설정, 100만 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3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또한 “상당한 기간과 규모의 연속된 청년 취업난은 해당 세대 생애 전체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경제에 장기적인 상처로 남는다”며 선제적인 청년 취업난 해소와 사회 안전망 필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격차’와 ‘불안’이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법의 테두리 안과 밖으로 나뉜 현재 노동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형 청년보장제’를 제시하며 △졸업 직후 4개월 이내 국가가 밀착 상담 완료 △일자리연계·계속 교육·도제 훈련·일경험 중 하나를 보장하는 시스템 제도화 △정당한 노동평가와 고용승계 등 안정성 보장 등을 논했다.
기 본부장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과 2023년부터 시행 중인 ‘경기청년 갭이어’를 사례로 들며 단기간에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에 한계를 느낀다”며 청년의 이력을 계속 확인하고 형성해 주는 시스템과 양질의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희 의원은 “청년들은 사회 변화에 취약한 계층”이라며 “생산력의 발전이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성과가 돌아가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특히 청년들에게 좋은 결과가 귀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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