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심평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달부터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를 기관 내에 신설하고, 병원에서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 두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점검·관리되는 체계 안으로 포섭하겠다는 구상이다.
심평원은 우선, 환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격을 공개하고, 사전에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 진료의 명칭부터 코드·행위기준에 대한 표준화를 시행해 국민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공적 관리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제도화할 계획인데,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처럼 과잉 이용 항목에 대해 가격 적정 기준을 제시하고 유사한 비급여 또는 급여 항목으로 전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홍승권 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비급여 항목만을 관리하는 문제해결 방법에서 환자단위의 급여·비급여 항목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관점을 전화해 관리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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