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체 거래처엔 영업 금지…CAD 가격, 50% 이상 상승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산업용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 판매 사업자 8곳이 판매 가격을 합의하고 거래처를 제한하는 등 짬짜미를 했다가 제재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 8개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100%인 이들 8개 업체는 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2021년 8월 사장단 회의에서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사업자가 기존에 거래하거나 먼저 영업을 개시한 거래처와 관련해선 다른 사업자의 영업도 금지했다.
해당 거래처에서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금액 이상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2024년 7월까지 대면 회의,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최저 판매 가격, 유지 보수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 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대상도 확대해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반 사례가 3회 이상인 판매 사업자를 퇴출해 제재하기도 했다.
이번 담합으로 솔리드웍스 제품의 판매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했다.
주요 제품인 솔리드웍스 CAD의 2023년 3분기 평균 판매 가격은 담합 이전인 2021년 2분기보다 53.81% 상승하기도 했다.
이들의 담합은 솔리드웍스 개발업체인 다쏘시스템 코리아가 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 고객에게 독점 영업권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2020년 말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이뤄졌다.
이후 판매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하고 시장 가격이 하락해 수익이 감소하자 밀약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판매 시장의 담합 관행을 개선해 기업 혁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밀접한 산업용 소프트웨어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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