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스페인 헌법재판소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9일 헌법재판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재판관이 이번 방문을 통해 스페인의 선진적인 재판소원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전했다.
두 재판관은 깐디도 꼰데 뿜삐도 또우론 (Cándido Conde Pumpido Tourón) 스페인 헌법재판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꼰데 뿜삐도 소장은 "스페인에서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고 소개하며, "헌법을 올바르게 해석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는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권 역시 다른 공권력 작용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최우선으로 수호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 일반법원과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겪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결과 현재는 사법작용에서 발생한 헌법 위반 사항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두 재판관은 동행한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안드레스 하비에르 구티에레스 힐 (Andrés Javier Gutiérrez Gil) 스페인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을 만나 '스페인 재판소원 제도 및 절차적 쟁점'에 관한 실무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스페인 재판소원 제도의 실무적 운영 방식을 청취하고,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심리 절차와 기준, 연구부의 구성 및 운영 방식, 심판 절차의 효율화 방안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구티에레스 사무총장은 "스페인에서는 재판소원에 관한 결정이 오랜 기간 축적되면서,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해 사회 전반에 기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깊이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반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도 기본권 감수성이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 한국의 재판소원 제도 운영에 스페인의 경험이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두 재판관은 스페인 헌재 도서관을 찾아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으며, 8일에는 토마스 데 라 쿠아드라 살세도 하니니 헌법연구관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방문으로 대한민국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었으며, 양 기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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