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국내에 3년 이상 불법 체류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성소수자 만남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영위, 총 6억 원대의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태국 국적 트랜스젠더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오피스텔에 숨어든 은밀한 거래… 치밀했던 범행 수법
태국인 A씨와 B씨는 2023년 한국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겨 3년 이상 불법 체류 신분으로 지내왔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부산 등지의 오피스텔을 돌며 본격적으로 성매매에 나섰다.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이들은 성소수자 만남 사이트에 자신의 신체 조건 등을 상세히 적어 광고하거나, SNS 계정에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올려 매수자를 유인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수자가 오피스텔 인근에 도착한 것을 사진으로 먼저 확인한 뒤에야 정확한 호실을 알려주는 방식도 동원했다. 이들이 1회당 10만 원에서 21만 원의 화대를 받으며 챙긴 수익은 A씨 약 2억 원, B씨 약 4억 원에 이른다.
막 내린 6억 원대 불법 영업… 향후 사법 처리 방향에 주목
은밀하게 이어지던 이들의 범행은 당국의 끈질긴 추적 끝에 꼬리가 밟혔다.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올해 4월 말과 지난달(6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비슷한 수법으로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 등에 의한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들이 직접 SNS에 광고를 올리고 매수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영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피해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3년이 넘는 장기 불법체류 사실과 도합 6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범죄 수익, 계획적인 단속 회피 정황 등은 향후 재판에서 무거운 양형 기준이 될 수 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