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면 올해 전국 주택분 보유세 총액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8조6천995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적용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낮아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는 10조658억원으로 현행보다 15.7%(1조3천66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95%를 적용할 경우에는 10조7천726억원으로 현행 대비 23.8%(2조731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금액이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7조2천233억원으로 전망했으며,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1조4천763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8천425억원, 95% 적용 시 3조5천494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2조377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2천580억원(10.8%↑), 95% 적용 시 2조3천707억원(16.3%↑)으로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현행 4조5천191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5조4천721억원(21.1%↑), 95% 적용 시 5조9천595억원(31.9%↑)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자 1인당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4년 종부세 과세 인원 45만5천331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624만원(1.9배), 95% 적용 시 780만원(2.4배)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집 한 채 가진 국민과 은퇴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우고 임대인의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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