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선관위 개혁 논의…전문가들 "상임위원 늘려야"

8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8일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 상임위원을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사전투표 폐지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각자 추천한 전문가 총 8명과 함께 선관위 조직과 선거관리 체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관위가 합의체 기관임에도 비상임위원 위주로 구성돼있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는 선관위라는 합의제 기관이 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명의 상임위원과 1명의 사무총장이 이끄는 사무처가 해왔다"며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시·감찰의 무풍지대가 된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관위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원 전원 또는 일부를 상임화 할 수 있다"며 “선관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해 대법원장 지명 몫의 상임위원 중에서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관위원 상임화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사전투표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세상에 완벽한 투·개표 제도는 없다”며 "일부 진영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보통선거제를 실질화 해온 그간의 노력을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상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2일간 실시하는 등 사전투표의 장점을 본투표에 담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시당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인천·수도권 청년 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추천 특검,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 등을 관철하겠다고 주장하며 인천 외에도 부산, 광주, 대구, 경북 등지의 방문 계획도 발표했다.

장 대표는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 이번 사태의 몸통은 결국 책임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공범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게 밝혀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 민주당, 선관위가 하나로 묶인 선거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진짜 민주주의를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