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결렬 여파로 국회가 '반쪽'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9일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쟁탈전에서 여전히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각각 열었다.
특히 법사위는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와 강하게 항의하며 한때 소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단은 법사위 회의장 앞을 찾아가 "견제 없는 권력은 독재다.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재판 취소 빌드업',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등 규탄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원구성에 반발해 모든 상임위 일정 거부 방침을 세우고, 국회의장이 배정한 상임위원 명단도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다만 사임계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의 항의에도,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했다. 대신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소란을 멈춰달라"며 "이렇게 방해하게 되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회의장이 소란하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로부터 '법사위원인 의원들은 회의에 참여하라'는 요청도 있었으나,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7월 임시국회는 지난 6일부터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개회했지만, 여야의 냉각기와 '반쪽' 운영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물러섬 없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5개 상임위는 첫 회의를 마쳤고 나머지 6개 상임위도 조속히 첫 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계류된 민생 법안이 모두 처리되도록 민주당 의원 전원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조 의장을 만나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며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우려와 불편을 전달하고 내일 꼭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원구성에 협의·협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하고 있다"며 "중진 회의를 소집해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중진의 의견을 들어볼까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에 쉽게 조율될 거 같지는 않다"면서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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