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전날(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국조특위는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최초 인지한 시점과 보고 체계, 의사결정 과정, 중앙선관위 상황실의 위기 대응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247만표에 대한 공개 검증 방안도 논의됐다.
중앙선관위는 국조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현행법상 자체 직권 재검표 근거는 없지만, 국조특위 의결을 거쳐 검증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체 247만표를 검증할 경우 약 440명의 인력이 투입돼 9시간가량이 소요되고 비용은 약 50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검증 과정은 국조특위 위원과 정당·후보자 추천 참관인,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정조사와 함께 선관위의 계약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선관위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계약 5만9031건 가운데 일반·제한경쟁이나 조달 구매를 통한 경쟁계약은 372건(0.6%)에 불과했다. 나머지 5만8659건(99.4%)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계약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상 기준을 넘는 수의계약도 1720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 선거공보 발송용 봉투 제작을 위해 6억2000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일부 시·도 선관위에서도 수천만원 규모 사업이 경쟁입찰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제작 등 보안이 요구되거나 사회적기업 등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 사례라고 설명했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특정 업체 유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혜채용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원 특별감사 이후 특혜채용 관련자 8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15명을 징계했다.
다만 징계 대상자 가운데 7명은 견책 처분에 그쳤고, 최고 수위 징계도 정직 3개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산 특혜채용 사건에도 상당수가 감봉이나 견책에 그쳤다”며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만큼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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