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권 개편 새 쟁점으로···野 “보완수사권 필요성 입증”

22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여성혐오 살해사건 가해자 장윤기 엄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이 검찰 수사권 개편 논쟁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건의 실체 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야권은 장윤기 사건을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난 사례로 규정하며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중심의 수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권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논쟁이 다시 확산하는 모습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 살인 사건으로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부실수사 의혹을 거론하며 "범죄자 편에 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마저 없앤다면 대한민국은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윤기 사건은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는 비판하면서도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보통은 소를 잃으면 외양간을 고치지만 지금은 외양간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부실하게 수사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권 개편과 맞물려 제기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1차 수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권한 집중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장윤기 사건이 향후 수사권 개편 논의 과정에서 주요 사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 유지 필요성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 권한 축소 기조를 유지하며 경찰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장윤기 사건은 개별 강력사건을 넘어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수사권 개편 논쟁의 새로운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인지, 권한 분산을 위해 축소해야 할 대상인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