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은닉한 사람이 현직 경찰인 아버지로 밝혀지면서 대중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인 장모 경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길이 50cm가 넘는 대형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확보했다.
이는 경찰 수사팀이 앞서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채 장 경감에게 차량과 함께 돌려보낸 핵심 증거물이다.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전선을 묶는 용도"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포박용으로 썼던 것과 같은 대형 제품으로, 검찰은 장윤기 주장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정도의 증거인멸, 아버지는 정말 처벌받지 않을까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중대 범죄 증거를 숨긴 충격적인 상황. 그렇다면 장 경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놀랍게도 법조계에서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은 형법 제155조의 '증거은닉죄'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숨기면 처벌받지만, 같은 조 제4항에는 '친족 특례'가 존재한다.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가족을 숨겨주거나 돕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장 경감이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을 위해 증거를 숨겼다면 이 조항이 적용돼 형사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장 경감이 현직 경찰이라는 점에서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05도3909)에 따르면, 공무원이 증거인멸이라는 적극적 행위(작위범)를 한 경우 이를 덮어둔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결국 장 경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인지 등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지만, 수사망을 빠져나갈 법적 구멍이 엄연히 존재하는 셈이다.
"증거 덮어라" 영상 삭제 지시한 수사관의 죗값은
반면, 초동 수사를 담당하며 증거를 방치하고 은폐를 주도한 경찰 수사팀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박모 경감은 지난 5월 5일 차량 수색 중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 놀라는 수사관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의 처벌 수위는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울 전망이다. 경찰이라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135조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최고 7년 6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이들이 장윤기의 살인 혐의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증거를 누락해 수사를 방해한 것이 인정되면, 이는 단순한 징계 사안을 넘어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물론,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으로 묶여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과거 동료의 독직폭행 증거인 바디캠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경찰관이나, 부정청탁을 받고 증거 제출을 방해한 경찰관 모두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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