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檢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 공개 반대…"최적 해법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기원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공개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검수완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치검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 관련, "지난 3월 의총에서 공소청·중수청법 논의할 때 힘없는 피해자 보호 및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사법경찰관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이 여럿 있었다"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숙의가 아닌,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숙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정치검사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하면서도,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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