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차지한 민주당, TBS 지원 복원 조례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 1호 안건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시정 목표인 글로벌 톱3(G3) 도약 지원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38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G3 서울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의제' 패키지를 1호 안건으로 결정하고, 이 가운데 민생과 직결된 결의안 2건을 지난 7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1호 의안은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수요 억제 위주의 과거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호 의안은 교통 인프라 혁신을 이끌 신교통망 구축과 교통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입체적 신교통망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또 향후 시의회에 글로벌 매력 도시 도약을 위한 K-컬처·인공지능(AI) 융합 거점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세 의안을 아울러 G3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의제 패키지로 부른다.
오 시장은 서울을 글로벌 톱(TOP)3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혀왔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출범했다.
김길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강남6)은 "제12대 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낡은 규제와 소모적 정쟁을 끊어내고 객관적 행정 수요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거 단절, 교통 혼잡, 일자리 부족 등 시민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완벽한 시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7일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의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3선인 임만균(관악3) 시의원이 선출됐고, 부의장은 민주당 성흠제(은평1) 시의원과 국민의힘 이성배(송파4) 시의원이 뽑혔다.
민주당은 앞선 11대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한 TBS에 대한 지원을 복원하는 조례안을 첫 안건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대 시의회가 개원한 직후 국민의힘이 TBS 설립 및 운영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지자 예산 지원을 중단해 편향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극심한 찬반 논쟁 끝에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가결됐고, 2024년 6월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은 끊겼다.
민주당이 이번 12대 시의회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TBS 지원을 원복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였지만, 이번 12회 시의회는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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