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5차 수정안 제시로 막판 국면에 접어들었다. 양측이 제시한 금액 차이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천원이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어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각각 시간당 1만1500원과 1만440원으로 제출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노동계 안은 이를 11.4% 인상한 수준이며, 경영계 안은 1.2% 인상에 그친다. 지난 2일 제시된 4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요구안을 200원 낮췄고, 경영계는 30원 올렸다.
이로써 양측 안의 격차는 1290원에서 1060원으로 230원 좁혀졌다. 다만 노동계가 두 자릿수 인상률을 고수하고, 경영계가 1%대 초반 인상에 머무르면서 간극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사 양측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며 금액 차이를 더 줄이기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회의 막판까지 입장 차를 눈에 띄게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이른바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해 그 범위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27인 구성으로, 노사 간 자율 합의를 우선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 안을 중심으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확정해 왔다. 올해도 노사 간 격차가 끝내 조정되지 않을 경우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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