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연내 가상화폐 규칙 손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내 가상화폐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브로커 및 딜러(증권 중개업자) 관련 규정을 손질해 발행, 보관, 거래까지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월 7일 공개한 ‘2026 규제 의제(2026 Regulatory Agenda)’에 가상화폐 규칙 개정 계획을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다. 
‘2026 규제 의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재 브로커 및 딜러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지 증권당국은 ‘순자본 규칙(Net Capital Rule)’, ‘고객보호 규칙(Customer Protection Rule)’, ‘기록 보관 의무 규정’ 등을 가상화폐 자산에도 명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순자본 규칙’은 브로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자본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골자며, ‘고객보호 규칙’은 브로커가 파산할 경우에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규칙도 개정 대상으로 꼽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발행, 수탁(커스터디), 거래전반에 적용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엄격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 규제 의제’에는 가상화폐 판매 관련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할 경우 세이프하버(조건부 규제 유예 제도)와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2026 규제 의제’ 일부(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관이 제안한 규칙이 시장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본 조달을 촉진하는 한편, 가상화폐 시장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2026 규제 의제’에 가상화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이 폴 앳킨스(Paul Akins) 위원장 취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친(親)가상화폐 정책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지 증권당국은 최근 1년 동안 가상화폐 업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칙과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현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공동 지침을 통해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가상화폐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증권의 성격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함께 공개한 바 있다.
가상화폐 시장 대표 종목인 비트코인은 7월 8일 오전 현재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 가격과 동일한 9,526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