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축소·은폐 의혹 관련, 연루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3명에 대한 감사를 안민석 도교육감에게 요청했다.
7일 인수위는 “해당 사건의 접수와 심의, 조치 결정 등의 과정에서 학폭 사안이 부정하게 축소·무마된 의혹이 있어 독립적인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업무를 맡았던 성남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공무원 13명을 감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앞서 2023년 7월10일과 17일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전 비서관 자녀는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 각막 훼손 등 상해를 입혔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김 전 비서관 자녀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학급 교체 등을 처분했다.
하지만 ▲김 전 비서관 자녀는 고의성·심각성·지속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 5개 지표에서 16점 이상으로 평가되면 처해지는 강제전학 처분을 1점 차이로 면했고 ▲학폭 발생 직후 김건희 여사가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으며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학폭위 위원들이 강제전학 평가지표 점수를 논의하는 녹음파일까지 공개돼 사건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인수위는 “학폭 사건 처리 자체를 둘러싼 적정성, 강제전학 회피 및 외압 의혹에 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인수위는 최근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경기에서 발생한 배재고 선수단 부적절 응원 구호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경기형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준호 민주시민분과 위원장은 “학생들의 언행이 특정 역사적 사건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안긴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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