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한국리츠협회는 7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등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올 1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대회'에서 상장 리츠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리츠는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기업이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해 확보한 자금을 생산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라며 "상장 리츠는 오피스, 리테일, 물류센터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산에 주로 투자된다"고 말했다.
이어 리츠가 수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해야 하는 구조임을 강조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목표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배당소득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리츠가 제외되면 상대적 투자 매력이 낮아져 투자금이 이탈하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배당 총액도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일반 기업의 최저 과표인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9% 분리과세를 적용해 달라"며 "이렇게 하더라도 세수 감소분은 20억여원에 불과하지만 리츠 투자자의 99.8%에 해당하는 소액투자자가 혜택을 볼 수 있어 리츠 성장 지속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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