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 요건 공개…최소 1만5000km 달려야 상용화

레벨4 가이드라인 마련
최소 주행실적 요건
7월 10일 기업 설명회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모셔널 테크니컬센터에서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가 주차돼 있다. 현대차그룹이 모셔널과 함께 개발한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는 상업용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량으로 올해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승객 서비스에 투입된다. /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국내에서도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발표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제 규격의 국내 법제화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완전 무인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먼저 제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총 3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를 진행하며 자율주행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레벨4 상용화를 먼저 달성한 주요국들의 허가 요건을 벤치마킹해 최소 주행 실적 기준을 도출했다. 아울러 지난 6월 24일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율주행차 국제기준 제정 과정에서 채택된 위험완화상태(MRC) 및 시스템 이중화 등 글로벌 표준 용어 체계도 대거 반영했다.

1만5000km 실증 주행 필수… '3000km 이상 5대' 주행거리 합산 인정해 기업 부담 완화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면 최소 1만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 실적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시험운전자가 시스템 오류 등에 개입해 제어권을 넘겨받는 간격도 160km당 1회 이하로 제한하는 까다로운 요건이 붙었다. 다만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스템과 차량 제원이 동일한 경우, 최소 3000km 이상 주행한 차량을 최대 5대까지 묶어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들의 시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안전 설계와 비상 대응 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무인 차량은 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통신하며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차량과 센터 간 양방향 통화 장치도 갖춰야 한다. 메인 자율주행 시스템이 고장 나더라도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중화 설계가 필수적이며, 차량 내부에는 탑승객용 하차 요청 버튼 등 비상 정지 수단과 시스템과 별개로 구동되는 비상 제동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

만약 시스템 고장이나 운행 가능 영역을 벗어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이 스스로 비상 점멸등을 켜고 안전지대로 이동해 멈추는 이 위험완화상태(MRC) 전략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원격 지원이나 긴급 출동 체계를 가동해 차량을 즉각 대피시켜야 한다.

국토부,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 요건 공개…최소 1만5000km 달려야 상용화 /AI이미지

광주 실증도시 전용차 무인화 투입… 7월 10일 설명회서 임시운행허가 규제 완화 안내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를 기점으로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에 머물렀던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레벨4 완전 무인화 단계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배치되는 전용 차량을 단계적 무인화 공정에 투입해 레벨4 기술 검증의 전초기지로 활용한다.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은 7일 자로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에 수록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3.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7월 1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기업과 연구기관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 신속 허가 대상 범위 확대 등 핵심 규제 완화 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차 승인 절차를 상세히 공유한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국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도입되어 운행 중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레벨4 수준의 완전 무인화로의 도약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 테크 기업들이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력을 안전하게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