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이송하기 전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약 9시간과 5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7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현장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표지 이송 계획을 보고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임시공간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제기된 국민적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원래 용도로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잠실 개표소에는 서울시장 선거 투표지 37매, 송파구의회의원 마선거구 투표지 약 25만매, 잠실7동 투표지 약 4만매 등 모두 247만매가 보관돼 있다.
앞서 국조특위는 2일 현장을 방문해 보관 상태를 점검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송에 앞서 투표지를 육안으로 재확인하고 정당·후보자별 분류 상태 등을 검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력 440명과 예산 5천만원이 필요하고 작업에는 약 9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송 장소로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제시했다.
송파구선관위 청사는 같은 건물에 유치원과 산후조리원이 입주해 있어 장기간 집회가 이어질 경우 시민 불편이 커질 수 있는 반면, 과천청사는 출입 통제가 쉽고 경찰 협조를 통한 경비가 가능해 추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표용지 이송은 국회 원내정당별 추천 참관인 각 1명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된다. 차량 적재와 이동 과정은 모두 촬영하고, 이송 차량에는 참관인과 경찰관이 함께 탑승할 예정이다.
이송된 투표용지는 출입구에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를 부착, 내부와 출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상시 촬영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다만 선관위는 이송에 앞서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선관위가 직권으로 재검표를 실시할 법적 근거는 없는 만큼, 해당 투표지가 실제 선거 당일 사용된 투표지라는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조특위 의결을 통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오는 14일과 22일 청문회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두고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특검법 추진을 결정했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위철환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이라며 "여당 추천 특검이나 대한변협 등을 통한 제3자 추천 특검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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