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온라인 입틀막법, 국민 자유 박탈…헌법소원 청구할 것”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재개정안에 대한 당론 발의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선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어이 국민의 목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며 “입틀막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이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 낙인이 남발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 사투리 한 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으로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게 바로 독재국가”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 법이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 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을 통해 독소조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또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폭거에는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