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을 이번 주 발의한다고 예고한 것에 "침대 특검 작전"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여당, 야당이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법안을 준비하는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하고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두는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민주당에 역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 배제 특검을 수없이 밀어붙인 것을 기억 못 하나"라며 "수사 범위도 이번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로 제한하겠다고 한다. 이야말로 진상규명을 거부하겠다는 무책임한 몽니"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과거부터의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 카르텔까지 뿌리뽑으려면 수사 범위 제한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에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선거 지원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특검 수사 대상 1호는 '대통령의 밥 친구'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며 "이해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민주당 특검 추천권은 당연히 배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특검은 특정 정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의 추천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한 것에 정 원내대표는 "느닷없다"며 "위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노태악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했고, 현직 판사들이 시도, 시군구 선관위원장도 겸직하는 구조에서 대법원 추천 (특검) 방식도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깔끔하게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틀막법'의 시행"이라며 이날 회의 참석자 전원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면서 법안에 항의 표시를 했다.
장 대표는 "반중 언론 문 닫고 감옥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른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모두발언 이후 추가발언까지 나서 정보통신망법 비판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는데, "언론은 이재명 독재의 마지막 침묵자가 되지 않길 간곡히 부탁한다"고도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명백한 위법이고 희대의 악법"이라며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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