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 가운데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다. 강서·강북·구로·금천·도봉·서대문·성북·은평·중랑·노원·동대문 등 11개 자치구가 해당된다.
시는 이들 지역에 기존의 획일적인 협상 기준 대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상 체계를 적용한다. 공공기여율은 기존 60%에서 30%로 완화하고, 주거 비율도 입지 특성과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고 주거 비율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등을 통해 지역 간 개발 격차 완화를 추진했지만, 일부 지역은 주거 비율 기준 등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제도화한 첫 사례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 전성시대'를 핵심 시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규제 완화와 개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강북권 주거환경 개선과 경쟁력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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