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곽호준 기자 |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차(EV) 보조금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중국 완성차 업체 BYD는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테슬라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직후 주요 차종 가격을 최대 700만원 인상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3일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 전체 35개 참여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를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 기여도가 높은 제작·수입사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오는 8월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조금 평가 첫 적용…BYD만 지원 대상 제외
전기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차 △기아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볼보차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등이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BYD는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업체 가운데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곳은 BYD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한국 시장 진출 1년 만에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하며 판매 확대에 속도를 내던 BYD는 향후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 3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한 차량은 이후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기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평가 과정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당초 공개된 평가안에 대해 해외 완성차 업체들은 국내 업체에 유리한 기준이라며 반발했고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기후부는 외국 업체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은 일부 항목을 조정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하는 등 평가 기준을 보완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단순히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 기여도를 함께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해외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투자와 서비스, 공급망 전략 전반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가격 올린 테슬라…보조금 효과 논란
이 같은 제도 보완으로 테슬라는 최종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다음 날 곧바로 주요 차종 가격을 인상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1일부터 모델3와 모델Y 주요 트림 가격을 최대 700만원 올렸다. 모델3 후륜구동(RWD)은 4199만원에서 4699만원으로, 롱레인지는 529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각각 500만원, 700만원 인상됐다. 모델3 퍼포먼스도 6499만원에서 6999만원으로 500만원 올랐다. 모델Y 롱레인지 AWD와 모델Y L은 각각 300만원씩 인상됐다. 판매 비중이 높은 모델Y 프리미엄 후륜구동만 4999만원으로 가격을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도를 보완해 지원 대상을 확정한 직후 가격을 올린 점을 두고 사실상 보조금 효과를 가격에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테슬라코리아 측은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누적돼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했다며 보조금과는 무관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 보완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음에도 직후 가격을 인상한 것은 적절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서 보조금 효과보다 수익성 확보를 우선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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