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내부통제 실패와 연이은 금융사고로 도마 위에 올랐던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전면 쇄신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적으로 연임이 제한된 이사장이 편법 고문직을 거쳐 다시 경영권에 복귀하는 이른바 ‘회전문 장기집권’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이 직접 비위 임원의 해임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 장치가 마련된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은 2026년 7월 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협의 지배구조 개선 및 신협중앙회 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미흡했던 조합원 권장 보장과 경영진 견제 장치를 상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뒀다.
첫 번째 법안은 조합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해 조합원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임원 해임청구권’과 ‘위법행위 유지(중지)청구권’이 신설된다. 임원의 횡령이나 배임으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액주주처럼 조합원이 조합을 대표해 소송을 낼 수 있는 ‘대표 소송 제기권’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이사회 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명문화했다.
두 번째 법안은 신협중앙회의 검사·감독 체계를 개편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현재 개별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는 중앙회장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어 구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회 검사·감독이사에게 독립적인 대표권을 부여하고, 관련 부서 직원의 인사 협의권을 보장해 중앙회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신협은 특정 경영진의 사유화와 내부통제 붕괴가 대형 금융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퇴임한 이사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고문으로 위촉돼 매달 고문료를 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제재를 받은 후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 사례가 반복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일제히 신협의 구조적 병폐를 비판하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전문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상임임원 제도가 권력 연장의 통로로 변질되었고, 법적 근거 없는 고문직이 사실상 ‘상왕 정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를 막아야 할 감독체계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불법과 편법으로 유지되는 낡은 지배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감독 대상자인 단위신협 이사장들이 자신을 감독할 사람을 직접 뽑는 구조가 독선 경영의 핵심 원인”이라며 “중앙회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감독 권한은 결국 부실 감사와 비위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장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협의 과도한 명예퇴직금 문제, 금융당국 제재 미이행, 여비규정을 우회한 황제출장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인물이다.
신 의원은 “3년간 4,000번 넘게 검사를 하고 반복제재를 내려도 동일한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람이 바뀌지 않고 권력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신협을 더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브레이크”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상호금융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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