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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CCTV 각도가 점점 더 저희 집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가 커졌습니다."
2년 전 아파트로 이사 온 A씨는 입주 두세 달 뒤부터 옆집 현관문에 설치된 CCTV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했다.
카메라는 옆집 현관 정면이 아닌, A씨 집의 현관문과 출입 동선이 보이는 방향으로 설치됐다.
A씨는 "최근에는 CCTV 각도가 점점 더 저희 집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가 커졌습니다"라고 토로했다.
방범인가 침해인가, 법의 판단 기준은?
A씨는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장면, 출입 시간, 방문객, 생활 패턴 등이 그대로 촬영·녹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심지어 CCTV 안내문에는 '24시간 연속촬영/녹화'라고 명시돼 있어 공포는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방범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그러면서도 카메라의 각도 등을 기반으로 침해 범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공동주택 복도는 공용 공간이기에 거주자가 방범 목적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타 세대의 현관 출입 동선이나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등 사생활의 핵심 영역이 지속적으로 촬영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메라 각도가 A씨 세대 쪽으로 조정된 정황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또한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장면, 출입 시간, 방문객 현황, 생활 패턴 등이 촬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촬영 범위가 그러한 수준이라면 단순 방범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촬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라며 A씨 주장을 전제로 분석했다.
결국, CCTV가 실제로 어디까지 촬영하고 있으며, 그 침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변호사들이 제안하는 '3단계' 현실 해법
변호사들은 감정적으로 맞서 소송부터 제기하기보다,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3단계 조치를 제안했다.
먼저 1단계로 "곧바로 비용이 드는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하시기보다는 우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용공간 내 무단 설치물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촬영 화면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의 조언이다.
관리사무소의 중재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는 2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그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확인하면 각도 조절이나 철거 등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런 노력에도 이웃이 막무가내로 버틴다면 최후의 3단계, 즉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이웃이 대화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를 가한다면 법원에 'CCTV 촬영 및 녹화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이웃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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